법령 동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
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2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
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
3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
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5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
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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